음주운전 기준 0.03·0.08·0.2 구간별 처벌과 면허취소 대응
Q1.0.03%와 0.08%는 어떻게 다르게 봐야 합니까?
음주운전 기준에서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0.08%를 넘는지에 따라 면허정지와 취소의 구분이 생깁니다. 따라서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구간에 따라 형사와 행정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Q2.초범이면 음주운전 기준이 완화됩니까?
초범이라는 사정은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동반되면 초범이라도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전력 유무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Q3.측정거부는 수치가 없는 사건이니 더 가볍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측정거부는 별도로 문제되며, 음주운전 기준을 확인하는 과정 자체를 거부한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치가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보기는 어렵고, 측정 요구와 대응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