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음주운전 징계 형사절차와 면허처분 대응 전략
Q1.근무 시간 외 개인 일정 중 적발된 음주운전도 회사 징계 사유가 되나요?
항상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취업규칙 문언과 함께 업무 관련성, 회사 이미지 훼손의 구체성, 직무 특성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근무 외 사적 운전이라는 점은 징계 사유를 곧바로 확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적용 범위를 다시 따져 보게 하는 요소입니다.
Q2.징계위원회에서는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실관계, 측정 수치와 경위, 회사가 주장하는 손상 정도, 향후 재발 방지 계획을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도 회사 설명과 어긋나지 않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회사가 해고까지 통보하면 바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음주운전 징계는 처분 수위가 적정한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다툴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