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해고 형사절차와 면허처분 대응 전략
Q1.형사 결과가 나와야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해고는 형사 결과와 별개로 노동사건에서 먼저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회사가 해고 사유와 절차를 적법하게 갖추었는지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운전이 업무와 무관하면 해고가 절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운전과 무관한 직무라면 회사가 음주운전 해고를 선택한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실제 업무 영향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해고를 받았는데 어떤 자료부터 챙겨야 합니까?
해고 통보서, 취업규칙, 징계 관련 안내문, 인사위원회 자료,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메일을 우선 보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해고와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경위와 일정이 드러나도록 그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