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입원 중이라도 서둘러 정리해야 할 대응과 합의 기준
Q1.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초범이면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까
초범이라는 사정은 분명히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는 결과의 중대성이 함께 보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중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의 정도, 조사 단계의 대응이 함께 판단됩니다.
Q2.유족에게 바로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는 시점이 너무 이르거나 전달 방식이 정리되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 자체보다도 어떤 취지로, 어떤 문구로, 어떤 순서로 접근할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보험처리를 하면 형사합의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은 경제적 손해를 다루는 절차이고, 형사합의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별도의 요소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는 두 절차를 구분해서 준비해야 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도 별개로 검토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