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의신청, 면허취소와 벌금을 나눠 다투는 절차 안내
Q1.음주운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둘 다 해야 합니까?
항상 둘 다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처분한 기관을 상대로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이고, 행정심판은 별도의 판단 기관을 통해 다투는 절차입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먼저 검토할지, 행정심판을 중심으로 볼지는 사건의 구조와 기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Q2.벌금 사건도 이의신청서 한 장으로 함께 다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면허취소와 벌금은 같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출발하더라도 절차가 다르고, 접수처와 기한도 분리됩니다. 따라서 벌금에 대한 불복은 형사절차에서 따로 검토하고, 면허 문제는 행정처분 절차에서 따로 살펴야 합니다.
Q3.기한을 놓치면 곧바로 끝나는 것입니까?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관계, 그리고 집행정지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 구제수단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도과 후에도 사건의 구조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