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감경으로 면허취소를 정지로 낮추는 기준 | 24시간 법률상담 바로가기
Q1.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는데 바로 행정심판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감경은 기다린다고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청구 기한이 문제되므로, 통지 내용을 확인한 뒤 수치와 전력, 사고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2.초범이면 모두 정지로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 감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측정거부 여부, 생계 사정이 함께 판단되므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Q3.형사처벌을 받으면 면허 문제도 함께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분리되어 진행됩니다. 벌금이나 형사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면허취소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감경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