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실형,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확인 사항
Q1.세 번째 음주운전이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까?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과 간격, 사고 여부, 측정거부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방지 자료가 부족하면 실형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세 번째라는 사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Q2.반성문을 많이 내면 도움이 됩니까?
반성문 자체가 의미 없지는 않지만, 이미 동종 전력이 반복된 사건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재판부는 말의 양보다 실제로 무엇을 바꾸었는지 확인합니다. 치료 기록, 대리운전 내역, 차량 처분 자료 같은 객관 자료가 함께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Q3.조사 전에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은 무엇입니까?
블랙박스, 이동 내역, 대리운전 기록,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의 시간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첫 진술은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사실관계를 혼란 없이 설명할 준비가 중요합니다.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