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전과와 결격사유를 먼저 가려야 하는 이유
Q1.벌금형 전과가 있으면 음주운전 집행유예가 바로 어려워집니까?
벌금형 전과만으로 곧바로 결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과의 종류와 시점, 이번 사건의 내용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Q2.금고 이상 형의 집행이 끝난 뒤 3년은 왜 중요합니까?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때 과거 형이 언제 끝났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결격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반성문과 탄원서 외에 어떤 자료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차량 처분 자료, 대중교통 이용 내역, 대리운전 사용 기록, 상담 또는 치료 자료, 가족 탄원서, 직장 관련 자료처럼 재발 방지와 생활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는 이 자료들의 구조가 맞아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