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가능성이 높을 때 집행유예를 노리는 대응 설계
Q1.초범이면 음주운전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초범이라는 사정은 하나의 요소일 뿐 자동으로 집행유예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전과 간격이 짧거나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었다면 초범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음주운전 실형 판단은 여러 요소를 함께 봅니다.
Q2.사고가 없으면 결과가 가벼워집니까?
사고가 없다는 점은 분명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수치가 높고 반복 전력이 있으면 단속만 된 사건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사고 유무는 전체 사정을 나누는 기준일 뿐,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Q3.반성문 외에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됩니까?
차량 처분 자료, 대중교통 이용 내역, 대리운전 사용 기록, 알코올 상담이나 치료 자료, 가족 부양 자료, 직업과 생계 관련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실형 사건에서는 말보다 기록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