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음주운전, 승객이 많았던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운송자격 문제를 함께 준비하는 법
Q1.승객이 많았던 것만으로 처벌이 바로 더 무거워집니까?
승객 수가 많았다는 사정은 분명 불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모든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행 거리, 측정 경위, 사고 유무, 당시 운행 상황까지 함께 봐야 실제 부담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2.회사에서 직위 해제를 했는데, 형사절차에도 영향을 줍니까?
회사 조치는 내부 징계의 영역이고, 형사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다만 회사 조치가 있었다는 점은 사건 경위를 정리할 때 참고될 수 있으므로, 해제 통보나 징계 관련 서류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운송자격 문제와 면허 문제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운전면허와 운송자격은 연결되어 보이지만 적용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버스기사음주운전 사건은 형사기록, 면허 관련 처분, 자격 유지 가능성을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한쪽만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