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수치 0.09 면허취소와 형사처벌 구제 방법
Q1.음주운전수치 0.09면 바로 처벌이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수치는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측정 시점, 음주 종료 시점, 호흡측정 절차, 전력 등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같은 수치라도 사건의 정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면허취소를 다투는 것과 형사처벌 대응은 같은 절차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면허취소 구제는 행정처분을 다투는 절차이고, 형사절차는 위반행위와 책임을 따지는 절차입니다. 음주운전수치 0.09 사건은 두 방향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하나요?
기억에만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리운전 기록, 결제 내역, 이동 내역, 동행자와의 메시지처럼 음주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은 피의자의 권리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정리되어야 하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도 실제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