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 24시간 법률상담
Q1.현장에 있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은 현장을 떠났는지보다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않았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미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2.술을 마셔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면 참작됩니까?
음주 상태가 있었다고 해서 조치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 경위와 진술의 일관성, 실제 행동은 함께 살펴볼 수 있으므로 초기 설명을 정리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현장 영상, 통화 기록, 이동 경로, 목격자 진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은 초기 자료에 따라 설명 구조가 달라지므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