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종합보험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와 피해자 중심 대응
Q1.종합보험이 있으면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도 크게 문제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은 치료비와 수리비 같은 손해를 정리하는 기능이 중심이고,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과 피해자의 상해가 결합된 사안이라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2.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 높으면 바로 위험운전치상인가요?
수치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사고 시점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측정 시점과의 시간차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블랙박스와 CCTV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Q3.합의를 하면 처벌 문제도 함께 정리되나요?
합의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 양형 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 정리와 형사절차를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