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제출로 다툴 수 있는 쟁점
Q1.형사 사건 결과가 나오면 음주운전행정처분도 자동으로 정리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벌금이나 기소 여부만 보고 면허 문제가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전통지서가 왔다면 행정 단계에서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Q2.의견 제출서는 반성문처럼 쓰면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반성의 태도는 기본이지만, 음주량과 이동 경위, 운전이 필요한 생활 사정, 단속 당시 상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음주운전행정처분에서 고려될 사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Q3.사전통지 단계에서 못 막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처분 확정 후에도 불복 절차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다만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내는 것과 처분 후 다투는 것은 시점과 방식이 다르므로, 어느 단계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