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절차, 적발부터 선고까지 단계별 대응 기준
Q1.조사 일정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우선 적발 당시의 측정 방식, 운전 경위, 조사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처벌절차에서는 첫 진술이 이후 단계에 참고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Q2.형사처벌이 끝나면 면허 문제도 함께 정리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면허정지·취소 여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3.본인 사건 자료를 정리하다가 일부를 삭제해도 괜찮습니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다시 확인해야 할 자료를 잃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