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소송, 형사재판과 면허취소 행정절차를 함께 구분해야 하는 이유
Q1.형사재판이 끝나면 면허취소 문제도 함께 정리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은 처벌을 다루고,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을 다룹니다. 음주운전소송에서는 두 절차의 결론이 서로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자동으로 하나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Q2.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의 기한을 확인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조사 기록, 측정 자료, 채혈 관련 자료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Q3.조사 때 한 말과 나중 설명이 다르면 불리합니까?
네. 초기 진술이 중요한 만큼, 이후 설명이 크게 달라지면 사건을 보는 기관에서 사실관계의 신뢰성을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음주운전소송에서는 처음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