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기준, 전과 간격과 전력 합산이 처벌을 가르는 경우
Q1.벌금형 전력도 음주운전재범기준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에서 전혀 보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기록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력의 형식보다 확정 시점과 처분 내용이 중요합니다.
Q2.전과가 오래되면 재범 판단이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재범기준은 단순한 경과연수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며, 기간 요건이 있는 규정인지, 누범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전력이 남아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먼저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과거 사건 기록, 이번 단속 경위, 음주량, 마신 시간, 운전 거리, 이동 경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바로 설명해야 한다는 압박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