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선임비, 수사·공판 단계별 차이와 계약 전 확인할 항목 | 법률상담 바로가기
Q1.경찰조사만 대비하는 선임이라면 비용이 낮아지는 편인가요?
경찰조사만 대비하는 경우에는 공판까지 포함하는 선임보다 업무 범위가 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전 진술 정리와 조사 동행이 실제로 들어가는지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이름만 보고 비교하기보다 수행 범위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Q2.재범이거나 사고가 있으면 선임비도 달라지나요?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범인지, 사고가 있었는지,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 회복 및 합의, 변제계획 보완이 필요한 사건은 단순 단속 사건보다 검토 항목이 많습니다.
Q3.국선변호인과 사선 선임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경찰조사 단계와 공판 단계는 방어 필요성이 다르므로, 사건의 단계와 본인이 감당할 비용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