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수치측정 절차 위반을 다투는 대응 전략 | 법률상담 바로가기
Q1.입 헹굼 시간이 없으면 그 자체로 결과가 무효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수치측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해서 항상 결과가 배척되는 것은 아니며, 생략된 절차가 무엇인지와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결국 사건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2.측정기 교정 기록이 없으면 다툴 수 있나요?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수치측정은 장비와 절차가 함께 작동한 결과이므로, 교정 기록이나 점검 내역이 불명확하면 측정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록의 부재가 곧바로 결론을 바꾸는 것은 아니어서, 다른 자료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Q3.채혈 기회 고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현장 영상, 무전 기록, 조사 과정의 진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수치측정에서는 단속 당시 어떤 안내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말뿐인 기억보다 남아 있는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기록이 확보되어야 실제로 안내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