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형, 전과와 직장 영향까지 다투는 약식명령 대응 | 법률상담 바로가기
Q1.벌금만 내면 전과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벌금형은 형사처벌의 결과이므로 전과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록의 범위나 실효는 제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납부만으로 모든 영향이 해소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2.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대로 따라야 합니까?
이의가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법정에서 직접 사정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하며 다툴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만 사안을 따져 보았을 때 다툴 여지가 크지 않다면 실익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벌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 납부 방식과 분납 가능성은 사건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납이 계속되면 노역장 유치 문제가 연결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납부 계획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