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누범, 가중 범위와 집행유예 가능성을 분리해서 봐야 하는 이유
Q1.누범이면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누범은 가중될 수 있는 구조를 뜻하지만, 실제 선고형은 전력, 간격, 사고 유무,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따라서 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2.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전 사건 이후 어떤 생활을 했는지와 이번 적발의 경위가 중요합니다. 집행유예가 다시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을 낮추는 자료가 더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Q3.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술을 마신 시간, 마지막 음주 시점, 이동 경위, 단속 당시의 상황을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설명을 늘리기보다, 사실관계가 정리된 범위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