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신호등사고, 신호 설비 파손과 배상·처벌 법률상담
Q1.조사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음주운전신호등사고라면 사고 경위와 측정 관련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즉석에서 정리하려 하기보다 기록과 자료를 먼저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Q2.신호등 복구비는 차량 수리비와 같이 보면 됩니까?
같이 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차량 손해와 공공 설비 손해는 구분됩니다. 음주운전신호등사고에서는 복구 공정, 장비 교체, 관리 기관의 산정 내역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3.자료를 바로 삭제해도 되지 않습니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애면 이후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신호등사고에서는 블랙박스, 문자, 통화 기록, 보험 안내를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