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표지판사고, 단속과 다른 처벌 수위와 법률상담
Q1.표지판만 파손됐는데도 형사절차가 진행되나요?
네,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표지판사고는 피해 규모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음주 상태 운전 자체와 사고 발생 사실을 함께 봅니다. 파손 범위가 작아도 사건이 경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2.변상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변상은 양형에서 참고될 수 있으나, 곧바로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표지판사고에서는 변상 자료와 함께 사고 경위, 조사 진술, 현장 조치까지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Q3.첫 조사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술을 마신 시점, 운전 시점, 사고 직후 행동, 블랙박스와 사진 등 기본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부분을 억지로 단정하기보다 확인된 사실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