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호흡보다채혈, 호흡 측정보다 낮은 채혈 결과가 나온 경우의 처벌 구간 정정과 행정처분 대응
Q1.채혈 결과가 더 낮으면 자동으로 그 수치가 반영됩니까?
자동 반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행정청이 그 결과를 실제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 시점과 방식에 따라 반영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이미 면허처분 통지가 나왔는데도 다시 다툴 수 있습니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기한이 중요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어떤 절차가 열려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헷갈리는데, 아예 말을 안 해도 됩니까?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혈과 호흡 수치가 다른 사건일수록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답변을 늘어놓기보다,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진술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