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형후양형자료 선고 전 제출이 감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
Q1.구형이 끝났는데도 음주운전구형후양형자료를 내면 정말 보나요?
선고 전이라면 재판부가 참고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료가 사건 경위와 양형 요소를 얼마나 분명하게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Q2.늦게 제출하면 진정성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출이 늦어진 사유와 그 사이에 보완된 내용이 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문만 급히 추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으므로, 사건과 연결되는 보완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자료를 다시 쓸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1심뿐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자료가 다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구형후양형자료는 단계별로 반복 검토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