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선고유예를 노리는 초범 사건, 법원이 보는 핵심 기준과 양형자료 준비
Q1.초범이고 수치가 낮으면 음주운전 선고유예가 바로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적발 경위, 반성의 진정성, 재발 방지 자료의 유무를 함께 보므로, 음주운전 선고유예는 사건 전체를 정리한 뒤에야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반성문만 잘 쓰면 충분한가요?
반성문은 하나의 자료일 뿐입니다. 차량 처분 여부, 대중교통 이용 내역, 대리운전 기록, 상담 및 치료 기록처럼 실제 변화가 드러나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음주운전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문서의 개수보다 자료의 연결성이 더 중요합니다.
Q3.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불리한 부분과 보완 가능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면 출석 전에 방향을 먼저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