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정식재판을 고민할 때 먼저 확인할 쟁점
Q1.음주운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꼭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은 다시 판단받을 기회를 주는 절차이지만, 결과가 항상 유리하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을 충분히 소명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뒤 바로 준비를 못 하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다만 7일이라는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우선 송달일을 확인하고, 청구 여부와 제출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3.형사 결과가 끝나면 면허 문제도 자동으로 정리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면허 처분은 그대로 남을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