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누범, 가중 사유와 집행유예 가능성을 함께 따져봐야 하는 이유
Q1.음주운전누범이면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범 사건보다 더 엄격하게 검토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고 유무, 혈중알코올농도, 전력의 내용, 집행유예기간 해당 여부, 조사 단계의 진술 정리가 함께 보이므로 단순 비교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Q2.경찰 조사에서는 있는 그대로만 말하면 충분한가요?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만, 정리되지 않은 진술은 이후에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시간, 마지막 음주 시점, 운전 이유, 이동 경로는 서로 맞아야 하며,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관련 자료를 지워도 괜찮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