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처벌, 음주운전 조사 뒤 사후 음주를 둘러싼 혐의 대응 전략
Q1.조사에서 바로 사실을 말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은 정리한 뒤 대응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단순 음주와 술타기 처벌은 어떻게 다릅니까?
단순 음주는 음주 사실 자체가 중심이지만, 술타기 처벌은 측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사후 음주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말고, 그 시점과 목적, 사고 직후의 행동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불리해지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라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이후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통화기록·메시지·이동 내역·결제내역은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