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을 때 계정 노출 경로와 통신금지 조치 법적 대응
Q1.계정을 삭제했는데도 온라인 스토킹 문제가 남나요?
삭제만으로 반복 접근 기록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남아 있는 메시지, 알림, 팔로우 요청 내역은 별도로 정리해야 하며, 조사에서는 그 기록 자체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Q2.차단과 신고만 하면 충분한가요?
차단과 신고는 기본 조치이지만, 온라인 스토킹이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면 그 경로와 횟수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플랫폼 조치와 별개로 형사 절차에서 필요한 자료를 보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3.조사받게 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쟁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