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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상대가 먼저 합의를 하자고 했으니, 적당한 금액만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성병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제가 옮겼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병 감염 합의금이 문제되는 사건은 감정만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제안했다고 해서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금액이 낮다고 해서 협상을 서둘러 끝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안은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 민사상 손해배상, 그리고 감염 경로에 대한 사실관계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특히 성병 감염 합의금은 단순히 ‘얼마를 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염 시점, 증상 발현 시점, 관계 경위, 교제 기간, 진단 이전의 상태가 모두 검토 대상이 됩니다. 같은 성병 감염 주장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섣불리 금액부터 정하면 불필요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이라는 인식이 먼저 앞서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추정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병 감염 주장만으로 곧바로 전파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 결과와 책임 판단은 별개이므로, 성병 감염 합의금 논의도 그 구분 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감염 경로의 확인

상대방에게서 성병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피의자에게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질환이라도 과거 감염, 잠복 상태, 다른 접촉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성병 감염 합의금은 이 경로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헤르페스나 HPV처럼 잠복기가 길 수 있는 질환은 특히 발현 시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진단 시점보다 이전의 생활 관계와 검사 이력까지 함께 살펴야 하므로, 막연한 추정만으로 협상에 들어가면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2. 진단 시점과 증상 발생 시점의 차이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과 실제로 언제 감염되었는지는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증상이 나타난 시점이 늦다고 해서 최근 접촉이 곧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최근 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그 관계가 원인이라고 바로 결론낼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성병 감염 합의금 산정에서도 중요합니다. 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만 먼저 맞추면, 이후 설명의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진단서의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검사 시기와 그 전후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진술의 범위와 표현 방식

조사나 대화 과정에서 사실보다 넓게 말하거나, 감정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을 쓰면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구분해 말하고, 확인 가능한 부분만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병 감염 합의금 협상 역시 이 권리와 분리해서 볼 수 없으며, 조사 전후의 진술이 합의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문안과 표현을 점검해야 합니다.

 

4. 자료 보존과 삭제의 구분

문자, 통화기록, 진료 관련 대화, 일정표는 사건의 경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임의로 지우거나 편집하면 원본 확인이 어려워지고,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병 감염 합의금 논의가 시작되었다면 먼저 보존부터 하고, 이후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액만 먼저 맞추는 것만으로는 책임 범위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분리해 보기 어렵습니다. 성병 감염 합의금은 결국 사실관계의 정리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감정적 대응보다 확인 작업이 우선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297조

성병 감염 사건과 함께 폭행·협박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 조문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여부는 행위 태양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 검토되며, 성병 감염 합의금 논의와 별도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99조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검토될 수 있으며, 성병 감염 주장과는 별도로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750조

성병 감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에 검토되며, 형사책임과 별개로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성병 감염 합의금 사건에서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성병 감염 합의금 사건은 단순히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을 받아 적는 방식으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진단이 있었는지, 감염 경로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진술을 어떻게 정리할지, 민사상 책임이 실제로 어디까지 문제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곧바로 답변해야 한다는 압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병 감염 합의금 협상에서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태도가 우선입니다. 문자, 통화기록, 진료 관련 내용, 만남의 경위는 나중에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보다 정리가 먼저입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재 어떤 주장이 오가고 있는지,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어떤 법적 쟁점이 분리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다음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성병 감염 합의금은 결국 책임 범위의 정리에서 출발하므로, 초기부터 대응 방식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병 감염 합의금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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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자세히 보기 →
성병 감염 합의금을 제안받으면 바로 응해야 합니까?
바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금은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으로 결정됩니다. 감염 경로가 분명하지 않은데도 먼저 금액을 확정하면, 이후 협상에서 설명할 여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제가 감염시킨 사람으로 단정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는 감염 사실을 보여줄 뿐, 어느 시점에 누구로부터 전파되었는지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성병 감염 합의금 논의에서도 이 부분을 분리해야 하며, 잠복기와 과거 접촉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나 사진을 지우면 바로 문제가 됩니까?
바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삭제와 편집은 원본 확인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불리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자료는 먼저 보존하고, 어떤 내용이 사실관계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한 뒤 정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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