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몰래 붙은 GPS 위치추적 장치, 떼어낸 뒤에도 설치 경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Q1.장치를 바로 떼어냈는데, 그 사실만으로 불리하게 보입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GPS 위치추적 피해를 확인한 뒤 즉시 떼어낸 사정은 오히려 침해를 멈추기 위한 행동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거 전 상태를 남기지 못했다면 설치 위치와 방식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복원해야 합니다.
Q2.이미 손으로 만진 뒤에도 감식이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치의 표면 상태, 보관 방법, 주변 흔적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남을 수 있습니다. GPS 위치추적 피해에서는 장치 자체보다 발견 장소와 연결된 자료가 함께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지웠다면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사건 자료인지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자료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 삭제는 복구와 설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