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비공개로 바꿨는데도 며칠이면 다시 찾아옵니다.”
“계정을 계속 지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조치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단순한 SNS 설정 문제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계정을 새로 만들었는데도 상대가 반복해서 팔로우 요청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이라면, 추천 알고리즘이나 연락처 동기화, 공통 지인 같은 경로가 겹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접근의 빈도와 방식 자체가 문제 되므로, 계정 하나를 없애는 방식만으로는 상황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온라인 스토킹은 접촉의 흔적이 화면과 기록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서,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를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공개 전환이나 차단만으로는 이후에 남는 메시지, 알림, 팔로우 기록까지 지워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반복 접근의 양상이 더 분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감정적으로 계정을 정리하기보다,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가 계속 찾아오니 내가 온라인 활동을 포기해야 하나”라는 부담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플랫폼 설정, 접촉 경로, 기존 대화 내용, 신고 이력, 조사에서의 진술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한 유형으로 온라인 스토킹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서, 단순한 갈등으로 넘기지 말고 사실관계를 분리해 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첫째, 새 계정이 노출되는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천 알고리즘, 연락처 동기화, 공통 지인 연결은 새 계정이 다시 드러나는 대표적인 경로입니다.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했더라도 연락처가 저장된 상태이거나 기존 인맥이 연결되어 있으면 상대가 다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스토킹 사안에서는 “왜 또 찾았는지”를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고, 계정이 노출된 경로를 하나씩 살펴야 합니다. 플랫폼마다 설정 방식이 다르므로, 추천 노출을 줄이는 항목과 연락처 기반 노출 차단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연락처 기반 추천 차단이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계정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검색이나 추천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다면, 계정 자체를 바꾸는 방식만으로는 반복 접근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연락처 동기화 차단과 추천 노출 제한은 이후의 노출 경로를 줄이는 실무적 조치입니다. 온라인 스토킹에서는 계정 정리보다 먼저 플랫폼 설정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계정 정리보다 증거 축적이 우선인 순간이 있습니다.
반복 접근 기록은 그 자체로 스토킹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가 먼저인지, 보존이 먼저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메시지 화면, 팔로우 요청 내역, 알림 캡처, 접근 시각이 드러나는 자료는 사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편집하거나 지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넷째, 플랫폼 신고와 형사 절차를 함께 놓아야 합니다.
앱 내 신고만으로 끝내기보다, 반복 접근의 내용과 횟수에 따라 형사 절차를 병행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단일 접촉보다 반복성과 경로가 함께 문제 되므로, 플랫폼 신고와 수사 대응을 따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통신금지 조치 신청이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 내용과 반복성에 따라 대응의 강도와 순서가 달라지므로, 무작정 차단만 반복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정을 지우는 행위만으로는 온라인 스토킹의 반복 접근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노출 경로, 보존 자료, 신고 이력, 조사 대응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메시지나 전송 방식으로 문제 되는지 살펴볼 때 함께 검토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온라인 스토킹과 함께 촬영물의 전송, 반포, 반복 노출이 문제 되는 경우에 해당 조문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7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간이 문제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주 묻는 질문(Q&A)
Q. 계정을 삭제했는데도 온라인 스토킹 문제가 남나요?
삭제만으로 반복 접근 기록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남아 있는 메시지, 알림, 팔로우 요청 내역은 별도로 정리해야 하며, 조사에서는 그 기록 자체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Q. 차단과 신고만 하면 충분한가요?
차단과 신고는 기본 조치이지만, 온라인 스토킹이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면 그 경로와 횟수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플랫폼 조치와 별개로 형사 절차에서 필요한 자료를 보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조사받게 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쟁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스토킹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온라인 스토킹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반복 접근의 경로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계정이 언제 노출되었는지, 신고와 차단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는 계정 삭제 여부만 보지 않고, 연락처 동기화와 추천 노출, 기존 대화 기록, 반복 접근의 시간 간격, 조사에서 쟁점이 될 부분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사실관계가 세부적으로 갈리기 때문에, 어디를 먼저 설명하고 무엇을 먼저 보존할지 순서를 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플랫폼 신고로 정리할 사안인지, 형사 절차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지, 통신금지 조치가 검토될 수 있는지에 따라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조사에서 어떤 답변을 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은 진술을 유보해야 하는지도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온라인 스토킹과 관련된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화 화면, 알림, 계정 정보, 접근 시점이 드러나는 기록은 이후 설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계정만 반복해서 바꾸면, 오히려 경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