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감독원·경찰 칭하는 말에 속아 금괴 전달하셨다면
Q1.금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확보할 자료는 무엇일까요?
금괴를 구매한 금방/시금방 영수증, 금괴 보증서 복사본, 통화 녹음 파일,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문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금괴 전달 장소의 위치 및 전달 시각, 상대방이 제시한 가짜 공문서 캡처 등의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CCTV 확보, 수사기관 신고 및 자금 흐름 추적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Q2.실물 금괴를 이미 인계했는데 피해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쉽지 않지만 초기 대응을 통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금괴 현장 수거책이나 전달책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압수물로 확보되거나, 가해자 측과의 형사 합의 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Q3.저도 모르게 금괴 구매나 전달을 도왔는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고액 알바"나 "대리 구매 업무"인 줄 알고 금괴를 대신 사서 전달해 준 수거책·전달책의 경우, 사기 방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알바인 줄 알고 속았다는 점과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