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범죄에 노출되어 자산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금을 찾아서 안전한 자산인 금괴로 구매한 뒤 전달해야 범죄 자금 추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계좌 이체나 현금 수거 방식이 아닌, 실물 자산인 '금괴(골드바)'를 직접 구매하게 만들어 갈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검찰·경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도용 범죄에 휘말렸으니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거나

"자금 출처 조사를 위해 금을 구매하라"고 압박하여 냉정한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유형으로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 :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심리적 불안감과 공포심을 극대화시킵니다.

 

실물 금괴 구매 지시 :

계좌 이체나 현금 인출 시 은행의 고액 현금 출금 차단 시스템이나 보이스피싱 예방 절차를 피하기 위해, 시금방이나 금방에서 금괴를 직접 구매하도록 지시합니다.

 

직접 수거 또는 물품보관함 투입 :

"금괴를 안전하게 검수·보관해 주겠다"며 가짜 수사관을 직접 보낸 뒤 전달받거나, 지하철 물품보관함 등에 넣도록 유도합니다.

 

추가 자금 영장 및 처벌 위협 :

 

추가 자금을 마련하지 않거나 의심을 품으면 "공무집행방해", "범죄 은닉"이라며 형사 처벌을 빌미로 2차, 3차 피해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들의 말대로 금괴를 이미 전달하였다면 스스로 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죄)

가해자가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거직 정보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물 자산인 금괴나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번호를 조작하거나 타인 명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적용됩니다.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실물 자산인 금괴 구매를 유도하여 범죄 수익의 발생 원인이나 소유 관계를 은닉·전환한 경우 성립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금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확보할 자료는 무엇일까요?

금괴를 구매한 금방/시금방 영수증, 금괴 보증서 복사본, 통화 녹음 파일,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문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금괴 전달 장소의 위치 및 전달 시각,

상대방이 제시한 가짜 공문서 캡처 등의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CCTV 확보, 수사기관 신고 및 자금 흐름 추적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Q. 실물 금괴를 이미 인계했는데 피해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쉽지 않지만 초기 대응을 통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금괴 현장 수거책이나 전달책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압수물로 확보되거나,

가해자 측과의 형사 합의 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Q. 저도 모르게 금괴 구매나 전달을 도왔는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고액 알바"나 "대리 구매 업무"인 줄 알고 금괴를 대신 사서 전달해 준 수거책·전달책의 경우, 사기 방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알바인 줄 알고 속았다는 점과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금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해당 사건은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금괴 구매 내역, 전달 경위, 현장 동선 및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절차(CCTV 신속 확보, 현장 수거책 특정, 민·형사 대응)를 우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사전부터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분들께서 초기 피해 발생 직후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상대방이 보낸 공문서 사진 등을 당황한 마음에 삭제 진행하시는 범위가 간혹 있습니다.

 

사기 피해 대응에서는 이러한 자료가 수사 과정 및 가해자 특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피해가 발생하셨다면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최대한 보존한 상태에서 대응을 신속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 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