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3자사기(삼각사기) 민사 가압류·피해금 환수 법률 조력 안내
Q1.저는 물건을 팔았을 뿐인데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를 받으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고의성이 없었음을 정교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모르는 타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경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 나눈 대화록, 게시글, 물품 전달 내역, 타임라인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본인 역시 범죄 조직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형사 처벌(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Q2.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진짜 입금자(신고자)에게 그냥 다시 돌려주면 되나요?
임의로 직접 송금해서는 안 되며, 법적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직접 송금할 경우 자금 세탁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오인받거나, 추후 이중으로 채무 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상 이의신청과 경찰 사실확인서 발급을 통해 정식 절차로 지급정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Q3.제 물품이나 자산을 가로채 간 진짜 가해자(제3자)를 잡고 돈을 되찾을 수 있나요?
가해자가 사용한 계좌, 메신저 트래픽, 물품 수령 경로를 추적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자사기 조직이 이용한 대포통장 수치 계좌를 추적하여 예금 가압류를 단행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가해자 및 명의 대여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