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 SNS, 사이버 피싱 등으로 금융 피해를 입었을 때 변호사 조력 절차
Q1.경찰에 단순 신고(ECRM)만 하면 피해금을 알아서 찾아주나요?
경찰의 형사 절차는 가해자 처벌이 목적이며, 피해금을 직접 되찾아주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체포되더라도 자금을 이미 은닉했다면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통해 가해자와 통장 명의자의 계좌를 기습 가압류하고 민사 소송을 병행해야 피해금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Q2.가해자가 대포통장이나 유령 법인을 사용한 경우 어떻게 책임을 묻나요?
통장 명의 대여자에 대해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본인이 도피 중이더라도, 불법적으로 통장을 대여해 준 국내 명의자(개인 및 법인 대표)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들의 재산과 예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Q3.변호사 작성 고소장 제출이 일반 신고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범죄 혐의의 법리적 입증과 신속한 수사 착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 관련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고 범죄 구조를 분석한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의 피의자 특정 및 영장 발부 절차가 한층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