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피해 시 수사 및 민사 가압류,피해금 환수 법률 조력 안내
Q1.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이라며 걸려온 전화인데 왜 가짜인가요?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수거하거나 개인/법인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 심사를 명목으로 악성 앱(APK) 설치를 유도했다면, 112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전화를 걸어도 사기 조직에게 강제 연결(전화 가로채기)되도록 폰이 해킹된 상태입니다.
Q2.가해자들에게 현금으로 전달했거나 계좌이체한 돈을 되찾을 수 있나요?
이체 계좌 동결 및 인출책·명의 대여자에 대한 민사 집행으로 환수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건의 경우 수취 계좌(대포통장)를 즉시 추적하여 예금 가압류를 단행해야 합니다. 현금 전달 건의 경우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현금 수거책이 체포되었을 때 형사 합의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피해금을 회수합니다.
Q3.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 이동에 쓰였다며 지급정지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환대출 과정에서 계좌를 이용당한 피기망자임을 정교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대출 진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록, 대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경찰 조사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