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나 자산 거래 중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제3자가 개입하여 돈과 물품을 가로채고, 저를 보이스피싱 가해자나 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가상자산 P2P 거래, 상품권 매매 과정에서 범죄 조직이 중간에 개입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속이는 '3자사기(삼각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구매자에게는 본인이 판매자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진짜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만들고, 판매자(피해자)에게는 자신이 입금한 것처럼 속여 물품이나 상품권, 가상자산을 가로채 도망칩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보낸 진정한 구매자는 피해자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이용 계좌로 금융기관에 신고하게 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산과 물품을 모두 잃은 상태에서 전 금융권 계좌가 지급정지(동결)되고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 공범으로 몰리거나 금융거래가 마비되는 신속한 구제 조치와 함께, 실제 범죄를 저지른 제3자를 추적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변호인의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1. 보이스피싱 3자사기 피해 시 변호인의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Q1. 저는 물건을 팔았을 뿐인데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를 받으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고의성이 없었음을 정교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모르는 타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경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 나눈 대화록, 게시글, 물품 전달 내역, 타임라인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본인 역시 범죄 조직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형사 처벌(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Q2.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진짜 입금자(신고자)에게 그냥 다시 돌려주면 되나요?

A. 임의로 직접 송금해서는 안 되며, 법적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직접 송금할 경우 자금 세탁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오인받거나, 추후 이중으로 채무 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상 이의신청과 경찰 사실확인서 발급을 통해 정식 절차로 지급정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Q3. 제 물품이나 자산을 가로채 간 진짜 가해자(제3자)를 잡고 돈을 되찾을 수 있나요?

A. 가해자가 사용한 계좌, 메신저 트래픽, 물품 수령 경로를 추적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자사기 조직이 이용한 대포통장 수치 계좌를 추적하여 예금 가압류를 단행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가해자 및 명의 대여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 변호인 조력을 통한 계좌 해제 및 법적 대응 진행 절차

[1단계: 거래 정당성 입증 자료 채증] ----> 
[2단계: 금융기관 이의신청 (계좌 해제)] ----> 
[3단계: 경찰 수사 대응 및 피의자 탈피] ----> 
[4단계: 제3자·대포통장 가압류 및 손해배상]

형사 처벌 위험을 해소하는 피의자 방어와 동결된 계좌를 푸는 이의신청, 그리고 진짜 가해자에 대한 민사 가압류를 동시에 단행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초원의 3자사기 전방위 대응 전략

• [1단계] 금융기관 지급정지 이의신청 및 계좌 동결 해제

  • 거래의 정당성과 본인의 피기망 사실을 입증하는 소명서 및 관련 증거(대화 내역, 거래 URL, 물품 인도 증빙)를 금융기관에 제출합니다.

  • 채권소멸절차 진행을 중단시키고, 지급정지 해제를 이끌어내어 마비된 금융거래를 정상화합니다.

• [2단계] 경찰 조사 동석 및 형사 무혐의(불송치) 입증

  • 보이스피싱 공범 또는 사기 방조 혐의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합니다.

  • 불법적인 대가성이나 범죄 인지 가능성이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여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불송치)되도록 조율합니다.

• [3단계] 실제 가해자 및 명의 대여자 대상 민사 가압류·손해배상 청구

  • 물품이나 자산을 수령해 간 제3자의 이동 경로 및 이체 계좌를 추적하여 예금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 가해자 및 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를 환수합니다.

 

3자사기는 일반적인 사기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가해자로 오인받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응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자칫 대응이 늦어지거나 소명이 부실할 경우 형사 처벌과 계좌 잔액 몰수라는 2중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 사이버·금융범죄 전담 센터는 3자사기 구제, 보이스피싱 피의자 방어, 계좌 지급정지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형사 처벌을 막고 동결된 자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신속한 변호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3자사기로 인해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태이신지 아니면 경찰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으신 상태이신지, 거래하셨던 물품/자산의 종류와 피해 금액, 그리고 입금된 시점을 말씀해 주시면 상황에 맞는 구제 절차를 진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