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원 칼럼

온라인 거래, SNS, 사이버 피싱 등으로 금융 피해를 입었을 때 변호사 조력 절차

인터넷 쇼핑몰, 중고거래, SNS, 가짜 투자 플랫폼, 피싱 사이트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는 단순 신고만으로 피해금을 자동으로 되찾기 어렵습니다.

가해자들은 대포통장과 유령 법인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순식간에 세탁하기 때문입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정교한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를 강력하게 견인하는 한편, 가해자 및 통장 명의자의 자산을 묶어두는 민사적 가압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1. 사이버사기 피해 시 변호인의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Q1. 경찰에 단순 신고(ECRM)만 하면 피해금을 알아서 찾아주나요?

A. 경찰의 형사 절차는 가해자 처벌이 목적이며, 피해금을 직접 되찾아주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체포되더라도 자금을 이미 은닉했다면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통해 가해자와 통장 명의자의 계좌를 기습 가압류하고 민사 소송을 병행해야 피해금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Q2. 가해자가 대포통장이나 유령 법인을 사용한 경우 어떻게 책임을 묻나요?

A. 통장 명의 대여자에 대해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본인이 도피 중이더라도, 불법적으로 통장을 대여해 준 국내 명의자(개인 및 법인 대표)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들의 재산과 예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Q3. 변호사 작성 고소장 제출이 일반 신고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범죄 혐의의 법리적 입증과 신속한 수사 착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 관련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고 범죄 구조를 분석한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의 피의자 특정 및 영장 발부 절차가 한층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2. 변호인 조력을 통한 자산 환수 및 형사 고소 진행 절차

[1단계: 증거 채증 및 법리 분석] ---->
[2단계: 예금 가압류 신청 (자금 동결)] ---->
[3단계: 정식 형사 고소장 접수] ---->
[4단계: 민사 소송 및 피해금 환수]

형사 처벌 압박과 민사 계좌 가압류를 동시에 단행해야 가해자 및 조력자 측으로부터 합의를 끌어내거나
판결을 통해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초원의 사이버사기 전방위 대응 전략

[1단계] 수취 계좌(대포통장·법인 계좌) 예금 가압류 단행
- 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 피해금이 이체된 1차·2차 수신 계좌에 대해 법원에 '예금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 가해자 측이 계좌에 남은 자금을 인출하거나 세탁하지 못하도록 금융 트래픽을 선제적으로 동결합니다.
[2단계] 정밀 법리 적용 고소장 작성 및 관할 수사기관 제출
- 대화 내역, 계좌 트래픽, 사이트 접속 기록 등 입증 자료를 정리하여 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 관할 경찰서 및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접수하여 구속 수사 및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3단계] 명의 대여자 연대책임 추궁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
- 명의를 빌려준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형사 합의 절차 대리 및 민사 판결문 확보 후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 대금을 회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