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삼진아웃, 10년 전 전력까지 다시 보는 재범 대응 전략
Q1.10년이 넘은 전과도 이번 음주운전삼진아웃 사건에서 보게 됩니까?
전력의 시기가 오래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누범 기간이 지나더라도 과거 전력 자체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이번 사건과 분리해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사건에서는 전과의 횟수뿐 아니라 각 전력의 시기와 현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Q2.경찰 조사에서 예전 일까지 모두 말해야 합니까?
조사에서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말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다만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처럼 과거 전력과 현재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조사 전에 설명의 범위를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자동으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라도 삭제 시점이나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