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거부 혐의, 조사 전 진술과 면허 대응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Q1.실제 음주 수치가 낮았어도 음주측정거부가 문제됩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수치가 낮았는지와 별개로,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에만 기대어 대응 방향을 정하면 안 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모두 설명해야 합니까?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지워 두면 오히려 유리합니까?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황을 스스로 없애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