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음주운전변호사 도주치상 혐의, 음주사고와 결합됐을 때 조사 전 준비해야 할 대응
Q1.합의가 있으면 도주치상 혐의가 약해집니까?
합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혐의 자체를 없애는 요소는 아닙니다. 도주치상은 사고 후 현장 조치와 이탈 경위가 함께 검토되므로, 합의 여부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Q2.조사 전에 무엇부터 정리해야 합니까?
사고 발생 시각, 접촉 경위, 현장을 벗어난 이유,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경찰 연락 전후의 행동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확실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Q3.경찰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확인이 덜 된 사실은 바로 답하기보다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