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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1.19

울산음주운전변호사 경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과 면허취소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방법

Q1.측정 수치가 낮아도 음주 사건으로 진행되나요?

그렇습니다. 수치가 낮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전 여부, 운전 장소, 단속 경위, 진술 내용이 함께 검토되므로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2.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해지나요?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이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자료를 바로 지우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블랙박스나 휴대폰 기록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할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보존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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