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범죄 피해 사건, 회사 면담과 형사조사는 어떻게 나누어 대응해야 할까
Q1.회사에서 했던 설명을 경찰 조사에서도 그대로 말해야 합니까?
그대로 반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회사 면담은 내부 절차이고, 경찰 조사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각 단계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Q2.억울한 마음에 했던 말이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과나 유감 표현이 언제나 범죄 인정은 아니지만, 표현 방식에 따라 조서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범죄 피해와 관련된 진술은 감정 표현과 사실 진술을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불리해집니까?
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의 삭제나 편집은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