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회사에서 이미 이야기했으니 경찰 조사도 비슷하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서 이동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들었는데, 형사 절차까지 갈 일인가요?”
직장 내 성범죄 피해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회사의 면담과 형사 절차가 같은 흐름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두 절차는 목적도,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회사는 내부 질서와 인사 조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반면, 수사기관은 실제 범죄 성립 여부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따집니다. 이 구분이 흐려지면, 회사에서 했던 설명이 곧바로 수사 단계의 진술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알렸지만 형식적인 면담만 진행되었고, 가해자는 그대로 근무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히려 부서 이동을 권유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의 대응이 충분했는지와 별개로,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둘러싼 형사 쟁점이 따로 남습니다. 회사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이후 조사에서 살펴볼 내용이 달라집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감정적 대응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처음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 상대방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당시 공간과 시간의 맥락이 어떠했는지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즉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 절차에서는 별도의 기준으로 사건을 설명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회사 면담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형식적인 면담이었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한 발언은 이후 해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았거나, 상황을 간단히 넘긴 표현이 있었다면 그 경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기록, 이메일, 메신저, 회의 메모처럼 남아 있는 자료가 있다면 발언의 맥락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말의 일부만 따로 떼어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체 경과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해자 측과의 접촉 방식
가해자가 계속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불필요한 직접 접촉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범죄 피해 사안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대화를 길게 이어가는 과정에서 쟁점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의 목적, 시점, 내용이 기록으로 남는 경우도 많으므로, 사적인 연락이나 구두 합의보다 사실관계 보존이 우선됩니다. 상대의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도 핵심은 사건 자체를 정확히 남기는 것입니다.
3. 회사의 조치 의무와 실제 조치 내용
사업주에게도 관련 의무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면담만 있었는지, 근무 환경이 바뀌었는지, 부서 이동 권유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 의무 위반 여부는 회사가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검토됩니다. 형식적 설명만 있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대응인지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4. 남아 있는 자료의 범위
메신저 대화, 일정표, 출입기록, 이메일, 사내 공지, 진료 기록처럼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어떤 자료는 사건의 전후 사정을 보여 주고, 어떤 자료는 당시 심리 상태나 업무 흐름을 설명합니다.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보일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회사 면담에서 들은 내용만으로 사건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 피해는 내부 절차와 형사 절차가 따로 움직이므로, 각각의 기록과 발언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298조
이번 사안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이번 사안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있었다면 적용 여부가 검토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이번 사안에서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또는 반포 등이 있었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750조
이번 사안에서 형사책임과 별도로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직장 내 성범죄 피해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직장 내 성범죄 피해 사건은 단순히 회사에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형식적 면담, 근무 환경의 변화 여부, 내부 기록의 유무, 경찰 조사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조사 전에는 어떤 말을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무엇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와 관련하여 조사 전 진술 정리, 변호사 조사 동행, 자료 보존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 회사 절차와 형사 절차를 어떻게 나눠 볼지 차례로 확인합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어떤 자료가 사건 설명에 필요한지, 어떤 부분을 회사 대응과 분리해야 하는지에 따라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직장 내 성범죄 피해 사안은 초기에 정리된 기록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기 쉽기 때문에, 첫 대응부터 구조를 분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내 성범죄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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