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 직장내 성추행 혐의, 조사 전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정리할지
Q1.회식 자리였다는 점이 있으면 직장내 성추행 판단이 완화됩니까?
회식이라는 사정만으로 판단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결국 문제 되는 것은 실제 접촉의 내용과 경위입니다. 직장내 성추행 사건은 장소보다 행위 자체의 성격이 중심이 되므로, 술자리였는지 여부만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Q2.목격자가 같은 회사 사람이라 말을 아끼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누가 무엇을 보았는지부터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을 강요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와 서로 다른 기억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내 성추행 사안은 진술이 제한적일수록 다른 객관자료의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Q3.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삭제하면 문제가 커집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먼저 원본 상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