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상대소송에서 위자료를 좌우하는 책임 비중 입증 전략
Q1.상대가 먼저 접근했다는 점만으로 제 책임이 거의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륜상대소송에서는 먼저 접근한 사정이 책임 비중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이후에 관계를 어떻게 이어갔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연락을 받은 뒤의 대응, 만남의 반복성, 혼인관계 인식 여부가 모두 연결되어야 합니다.
Q2.카카오톡 기록이 없으면 불륜상대소송에서 불리합니까?
메시지 기록이 가장 직접적인 자료인 것은 맞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통화 내역, 만남 일정,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주변 정황도 종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적을수록 사실관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남아 있는 기록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Q3.위자료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달라집니까?
관계의 기간과 반복성, 혼인 침해의 정도, 상대방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책임 비중이 함께 고려됩니다. 불륜상대소송에서는 같은 사실관계처럼 보여도 자료 구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부분을 앞세울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