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족에게 알리면 고소와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전략
Q1.상간녀가족에게 알리면 사실만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사실이라는 점만으로 문제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전달 대상, 표현의 수위, 반복 여부, 공개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사실 적시인지 여부만 보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2.가족에게만 알렸다면 더 안전한 것 아닌가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간녀가족에게 알리면 그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의 평가를 떨어뜨렸는지가 핵심입니다.
Q3.경찰 조사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진술을 어떻게 할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메시지, 통화기록, 녹음 등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