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카톡캡처 증거 범위와 법률 상담
Q1.외도카톡캡처가 있으면 이혼상간에서 바로 유리해집니까?
캡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정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화의 맥락, 확보 경위, 당사자 관계가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외도카톡캡처는 중요한 단서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사실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Q2.배우자 휴대폰을 열어본 과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까?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열람했고 어떤 범위까지 확인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수집 경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외도카톡캡처의 활용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자료를 지워 버리면 문제가 더 커집니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사라지면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경위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삭제보다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